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인공지능 기본계획] 中 관심 가는 몇가지

 

 

지난 25일에 대통령 직속기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인공지능 기본계획(2026~2028)]을 발표했다. (링크 : https://www.aikorea.go.kr/web/board/brdDetail.do?menu_cd=000011&num=328 )

크게 3개의 정책축을 기반으로 세부 12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Ⅰ. 정책축 AI혁신 생태계 조성 
 1. AI고속도로 구축 
 2. 차세대 AI기술 선점 
 3. AI핵심인재 확보
 4. AI모델 확보
 5. AI규제혁신

Ⅱ. 정책축 범국가 AI기반 대전환 
 6. 산업AX 
 7. 공공AX
 8. 지역AX 
 9. AI기반 문화강국 
10. AI기반 국방강국 

Ⅲ. 정책축 글로벌 AI기본사회 기여
11. AI기본사회
12. 글로벌 AI이니셔티브

------------------------------------------------------------------

 

이 중 몇가지 관심 가는 부분과 내용을 잠시 소개하자면 아래와 같다.

Ⅰ. 정책축 AI혁신 생태계 조성  의 4. AI모델 확보 27) 범용 AI파운데이션 모델 확보

- 일반 목적형 AI 모델 구축은 산업별 특화에 기반한 모델 구축의 필요성에서 도출되는 이슈이다보니 초기에 데이터 구축과 자원 모델 만드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역 기반, 문화예술 기반의 반영이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 있는 지 살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계획에 의하면 산업부는 문체부를 포함한 다양한 부처와 위원회와 협력하여 산업별 민관 합동 데이터 협의체를 올해 1분기 내로 구성하고, 데이터 표준화와 데이터셋 구축 로드맵을 2분기까지, AI 컴퓨팅 자원을 3분기까지 할당 예정이라고 한다.

- 민관 합동 데이터 협의체 상 문화예술에도 미디어 콘텐츠 분야가 우선 목표로 들어가 있으며 이를 위한 대규모 R&D 프로젝트가 1분기에, 이후 AI 솔루션 실증 지원센터 지정, 산업별 수요 반영한 지원체계 구축, 성공사례 공유 등 3분기까지, AI 전환 얼라이언스 발족 및 포럼 개최 4분기부터 추진 예정이다.

- 27년 2분기까지는 협의체 중심으로  AI 솔루션 품질 평가 인증제도 마련 예정이다.

Ⅰ. 정책축 AI혁신 생태계 조성  의 5. AI규제혁신 32) AI 학습·평가 목적의 저작물 활용 및 유통 생태계 활성화

- 대규모 학습의 중요성에 비춰 다양한 저작물을 합법적이고 예측가능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문화예술계가 대체로 콘텐츠 생산자인 입장에서 어떤 생태계로 구축될 것인지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문체부는 과기정통부, 중기부 등과 협력하여 AI 기술-콘텐츠 산업 동반성자, 창작자 권리 존중, 저작물 활용, 합리적인 거래 활성화 지원, 학습 금지 표시제도, 학습 투명성 등등에 대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26년 2분기까지 -AI와 창작자 충분한 합의 하에- 마련 예정이다. 해당 내용 기반으로 3분기까지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한다.

- 더불어 AI학습/평가 목적의 저작권이용허락 및 양도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3분기까지 고시 예정이다. 4분기까지는 통상 저작물 제작, 유통과정에 활용되는 모든 표준계약서로 확대하여 고시하고, 인식 제고 활동을 수행한다.

- 한편 AI생성도구이용한 창작자와 기존 창작자간 갈등 조정 등을 위해 2분기까지 창작자의  AI활용 콘텐츠 저작물로서의 지위를 정립하고 25년 6월 발표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확산과 고도화로 분쟁 예방 노력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문체부와 협력하여 <저작물의 학습용 데이터 거래 활성화 방안>을 3분기까지 수립한다고 한다.

- 이미 저작권 문제 해결된 공공저작물의 AI 학습데이터 개방 활성화와 활용성 증대 방안은 1분기 안에 마련한다.

 

Ⅱ. 정책축 범국가 AI기반 대전환 의  7. 공공AX

- 공공 AX(AI 전환)는 정치, 행정, 문화예술 등 거의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실행 여부에 따라 현실적인 체감이 즉각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 15개나 되는 과제들이 대체로 다 중요해보이나 개인적으로 행정 통합과 효율화, 중앙부처에서 지자체까지 연계되는 합리적인 맥락 구축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아래 6개 과제에 특히 관심을 더 두게 된다.

50) AI-Native한 공무원 협업체계 구축,

51) 칸막이를 넘어 데이터와 맥락을 연결하는 AI 업무관리 플랫폼 구축,

54) 공공부문 AI 도입에 대한 국민 기본권 보장, 공공 AI 영향평가,

55) 안전한 AI이용 보장, 공공부문 AI 윤리기준 마련,

57) 공공AX 정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성과 평가 시행,

58) AI를 활용한 최고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

64) 공공부문에서의 AI‧디지털 포용성 확대

Ⅱ. 정책축 범국가 AI기반 대전환의  8. 지역AX

- 원래 지역 AX에서 바라는 건 공공 AX 의 행정 AI 전환이어야 인간 중심 행정 서비스 활성화를 균형있게 펼쳐나가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거라고 생각했는데, 만약 공공AX로 지역자치의 행정 업무가 비약적으로 감소한다면 다른 차원의 지역 AX를 고민하는 것이 좋겠다고 다소 생각이 변했다.

- 다만 행동계획 상의 5개 과제는 산업인프라, 도시 활성화, 인재 양성 등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고 있는데, 문화적 거주의 개념을 가지고 시민 하나하나에 주목하고 돌보는 방식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게 어떨까 싶다.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에 정주 인구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가 중요하다면  해당 도시의 노동시장 확장을 산업 확장이 아닌 문화, 돌봄의 촘촘한 확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Ⅱ. 정책축 범국가 AI기반 대전환 의  9. AI기반 문화강국

- 문화강국 키워드에 따라 AI 기반 콘텐츠 창작 지원, K-컬쳐, 문화콘텐츠 산업 성장 및 글로벌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있는데 2분기까지 AI 창작 도구 바우처사업 말고는 그다지 지역 기반 예술가로서 와닿는 정책인지 의문스럽다.

- 주로 AI를 기반한 창작에 초점이 맞춰져있는데 이보다는 AI 기반의  지원 체계 확장 - 창작 기반 구축, 행정 합리화, 유통생태계 구축 등등-에 먼저 적용되어 확장을 도모하는 게 어떨까 싶다.

 

매우 매우 개인적인 견해로는,

국민으로의 나는 꽤 기대되는 바가 있어보이나 예술가로의 나는 활용이 협소해지는 기분이다. 대상 예술가도 상당히 일부일 듯도 하고...